故 박원순 전 서울시장의 유족 측이 법률대리인을 통해 모 언론사 기자에 대한 사자명예훼손죄 소송을 추진한다고 밝혔다.

법률대리인에 따르면 박 전 시장의 유족 측은 “언젠가 때가 올 것이라 생각하고 기다렸다”며 소송에 대한 강한 의지를 보였다.

‘피해호소인’이라는 해괴한 용어까지 창조해가며 피해자에게 2차 가해를 행한 민주당에 이어 또다시 피해자에게 씻을 수 없는 고통을 안기겠다는 것이다.

피해자는 2차 가해로 인한 상처를 씻을 겨를도 없이 ‘3차 가해’로 인한 고통을 마주하게 되었다.

논란이 커지자 유족 측 법률대리인은 “피해자를 고소하겠다는 것이 아니라 언론사 기자를 고소하려는 것”이라는 궤변을 펼치고 있다.

언론사 기자를 상대로 한 사자명예훼손 소송이 진행되는 과정에서 피해자의 피해 사실이 거짓이라는 주장이 나올 것은 불 보듯 뻔한 것 아닌가.

또한 법률대리인은 “피해자의 일방적인 주장만 있을 뿐 재판상 확정된 것이 없다”고 주장한다. 그러나 재판부는 당시 비서실 직원에 대한 재판에서 박 전 시장이 피해자에게 차마 입에 담기 힘든 음란한 문자를 지속적으로 발송했음을 인정했다.

권력형 성범죄의 심각성을 보도한 언론사에 재갈을 물림과 동시에 피해자가 또 다시 그 날의 고통을 떠올리게 하는 시도에 심각한 우려를 표하지 않을 수 없다.

피해자에게 또다시 3차 가해로 인한 고통을 안길 사자명예훼손죄 소송 시도를 당장 중단하여야 한다.

2021. 7. 28.

국민의힘 대변인 임 승 호